양적완화 정책 미국 QE 역사 1-3 부작용

세계 경제의 국경은 점차 흐려지며, 글로벌 경제의 파장은 우리의 경제 안팎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 같은 글로벌 충격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금융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경기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양적완화 부작용도 있기에 부작용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시행해야합니다. 양적 완화의 본질, 목적, 실행 방법 및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적완화 정책

양적완화 정책 (QE: 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경제를 부양 하기 위해 국채 또는 일정 신용등급이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말합니다.

양적완화가 시행되는 상황은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로 더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을 때로 경기부양을 위해 직접적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입니다.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국가의 부채를 은행권과 교환하는 행위로 중앙은행이 사실상 부채와 다름없는 국가의 부채를 사들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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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정책 효과 및 목적

1) 시장금리를 낮추어 대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 제공: 양적 완화는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금융 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3) 통화 가치 하락 및 수출증가: 양적 완화가 계속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디플레이션 방지: 양적 완화는 경기 침체 또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데 양적 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 정책 부작용

양적완화(QE)는 경제와 금융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적 완화의 주요 부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양적 완화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과다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가격 상승과 구매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양적 완화로 인해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국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은 수출을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물가 상승 및 외국환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리 부작용: 양적 완화로 인해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 저금리 환경이 금융 시장과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자 수익이 줄어들며, 투자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양적 완화로 인한 낮은 금리 환경은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초래하고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 가격 왜곡: 양적 완화로 인해 금융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갖게 되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 양적완화 정책은 주로 금융 시장 및 부동산 시장에 노출된 개인과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부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상위층은 주식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혜택을 누리고, 하위층은 이러한 혜택을 덜 누릴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 역사

미국의 양적완화 역사

QE1 (미국 양적완화 정책 사례 1)

시작 시기: 2008년 11월 25일 ~2010년 1분기
목적: 금융 위기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춰 신용 조달을 촉진하며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함.
실행 내용: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RB)가 국채와 모기지 채권 등 기타 금융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1조 7천억 달러 투입
결과: 금리 하락, 금융 시장의 안정화, 경기 회복 도움.


QE2 (미국 양적완화 정책 사례 2)

시작 시기: 2010년 11월 3일- ~2011년 6월 30 추가 양적완화 발표
목적: 미국 경제의 확장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함.
실행 내용: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장기 국채와 기타 금융 자산을 추가로 매입. 6000억 달러
결과: 금리 하락, 주식 시장 상승, 경기에 일부 도움.


QE3 (미국 양적완화 정책 사례3):

시작 시기: 2012년 9월
목적: 경기 회복을 더 지원하고 미국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함.
실행 내용: 연방준비제도가 매달 400억 달 MBS 주택 관련 자산을 매입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결과: 금리 하락, 주식 시장 상승, 경제 회복에 도움.

한국의 양적완화사례

시작 시기: 2008년 하반기
목적: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영향을 받는 한국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
실행 내용: 한국은행은 국채 및 기타 금융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춤.
결과: 금리 하락, 금융 시장의 안정화, 경기 회복 도움.

시작 시기: 2016년
목적: 저성장 경기에 대응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
실행 내용: 한국은행은 단기 국채 및 중장기 국채를 매입하여 금리를 조절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
결과: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유도에 도움.

양적완화 부작용

국가 부채 폐기 리사이클링: 해당 국가에 채무 상환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중앙은행 장부에는 국가 부채 폐기라 쓰임.

관련링크

양적완화’ 정책으로 대공황 막은 버냉키

양적완화 개념부터 사례까지…한국형 양적완화 가능한가

끝맺음

부동산 위기, 통화 위기, 수요 붕괴, 부채 위기 등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될 때 마다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구제정책을 수립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해왔습니다. 양적 완화는 특히 금융 위기나 경기 침체 시기에 사용되는 경제 정책 수단으로 그 효과와 리스크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어떻게 실행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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