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 받을 경우 최대 300만원 공제, 15년 이상 장기로 받을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연말정산시 아주 유용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자 비용 만큼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이자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 파격적인 혜택은 매우 큰 세액 절감을 가져다줍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현재 채무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금리나 거치 기간이 없는 대출일수록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1세대 1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가능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주거를 지원하는 혜택으로, 1세대당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거주하거나 이사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만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가능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고가의 주택은 이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8억 원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금액대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기준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차입자와 소유주가 같아야 가능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라도, 차입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공제금액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간 납부 이자액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대출을 선택하거나 거치 기간이 없는 즉, 비거치 대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납부 이자 합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경우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5년 이상 장기 상환 대출이지만,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된다면 공제 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그 외의 대출은 15년 상환 기간이라도 공제액은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주의사항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담보대출부터 적용되는 공제 한도입니다. 그 이전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시기별로 한도와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만약 집을 산 후 기준시가가 5억을 초과한다면 어떻게되나 ?
A.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 공제 가능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은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주택의 공시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후 공시 가격의 변동은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없던 주택(예: 신축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대출 실행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Q. 10년 또는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에 갚게된다면?
A. 대출을 중도로 상환한 경우, 즉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이전 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도 상환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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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3 연말정산기술